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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건축역사학회 10월 월례학술대회

한동수 2014-10-07 (화) 18:18 4년전 773  

● 주제 : 문화재보호법 체계 개편을 위한 시론

개요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변화해 왔다. 2012년에는 변화하는 문화재시장의 변화와 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문화재관련법은 법의 성격상 위계의 문제, 시대조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부분과 절대적 가치와 진리로서 개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 등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이념과 진정성 보존을 위해 최전선의 보루이며 핵심이다. 근래에는 문화재 제도개선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문화재는 현대 건설과 다른 성격이 있음에도 건설분야에 편승되어 많은 불이익과 가치의 저평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법과 수리법의 위상과 체계, 내용의 명확한 성격과 철학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문화재 및 관련법을 뒤돌아보고 성격과 내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산학관이 함께 숙의하고 해법에 접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번의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그 첫 번째 시도로 주변국과 한국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무에서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가 준비되었다.

- 학 술 발 표 회 일 정 -

● 일 시 : 2014년 10월 18일(토) 오후13:30〜17:30
● 장 소 : 동국대학교 원흥관 E127 호
● 프로그램 : 발표 및 토론
● 사회/진행 : 장헌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발 표 :
◎발표1: ‘문화재보호법의 성격과 개정방향’
박동석/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사무관 ,박사

◎발표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해 ’
도중필/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발표3: ‘문화재수리 입낙찰 제도 개선방안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실장

◎발표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근대건축물 보호 현황과 문제점 ’
유나경/ PMA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발표5: ‘중국의 문화유산 보호 제도 및 운영’
백소훈/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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